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4월 15일 화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엔 서울 명일동, 지난 11일엔 광명 지하터널에 이어 어제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애오개역까지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져만 갑니다.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,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뤘습니다. 땅 꺼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 여부, 책임 소재 모두 모호합니다. 땅 꺼짐이 '재난 재해'를 규정한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'붕괴'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라 땅 꺼짐은 해당이 안 됩니다. 결국 막막해지는 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피해자들입니다. 사회적 재난 피해자라면 모든 서울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돼있는 '시민안전보험'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땅 꺼짐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서,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명일동 사고의 경우엔 뒤늦게 대통령령의 사회적 재난 규정을 확대 적용해서 인정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로 땅 꺼짐은 제외되고요. 그 어느 법에도 도로 땅 꺼짐 예방이나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안전을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재난· 재해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국민일보입니다. <br /> <br />12.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123일.계속된 도심 집회에는 늘 광장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. 선고일에만 화환 등을 합쳐 26톤의 쓰레기를 치웠고, 한겨울에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땀 흘려 일했다고 합니다. 대규모 시위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종로구 환경미화원들은 약 4개월간 근무시간 중엔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. 탄핵 선고일 직전 3주간은 단 하루도 못 쉬고 연속 근무를 할 정도였습니다. 22년의 청소 경력 동안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다고 하네요. <br />선고일이었던 지난 4일엔 26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처리해야 했습니다. 또 매주 열리던 광화문 집회에선 하루에만 10~15톤의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시위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채운 (jcw17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50629007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